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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ay Day, 전 세계 국회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대변되는 마지막 날왼쪽부터 안토니아 토니 파디프 포용성 고용 책임자 겸 청소년 단체 회원, 어바시 드 바이아시 행동주의 정책 및 파트너십 담당자, 릴리 캐논 행동주의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루실라 산 마틴 글로벌 행동주의 매니저 1월 9일은 2023년 한 해에서 전 세계 국회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대변되는 마지막 날인 ‘No Say Day(노 세이 데이)’이다. 세계 지도자들과 기업들이 모이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례 회의가 일주일을 앞두고 있다. 현실과의 괴리에 대한 비판을 받곤 하는 다보스는 의사 결정 공간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30세 미만이지만 이 집단이 전 세계 국회의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단 2.6%에 불과하다[*]. 이 비율을 1년 중 일 수에 반영한다면 사실상 오늘 이후로 청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2023년이 시작된 지 단 9일 만에 도달하게 되는 No Say Day는 전 세계가 극심한 구조적 문제에 맞닥뜨린 시점에 수백만 청년들의 목소리가 의사 결정 공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No Say Day는 6개 대륙 75개국 이상에 있는 수백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The Body Shop에서 유엔사무총장사무소의 청년 사절단과 협력을 통해 전개하는 ‘비 신 비 허드(Be Seen Be Heard)’ 캠페인 일부로 제정됐다. 여론은 청년들에게 더 공정한 정치적 대표성을 제공하는 것을 널리 지지하고 있다. The Body Shop이 실시한 사상 최대 규모의 글로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세 명 중 한 명은 정치에서 연령대의 균형이 잘못됐다는 데 동의했다. 모든 연령대의 응답자들은 청년들에게 정책 개발에 대한 발언권을 부여함으로써 정치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청년들은 낙관적이며 정치 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설문 응답자 중 공직 출마를 고려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0세 이상이 5분에 1에 불과했지만, 30세 미만은 3분의 1을 차지했다. The Body Shop의 글로벌 지속 가능성 및 운동 담당 이사 Chris Davis는 “기후 변화에서 경제 불안 및 갈등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문제들은 현재에 안주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들은 활기차고 사려가 깊으며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다. 따라서 그들의 목소리가 매일 전 세계 국회에서 보고 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대중이 명확하게 선호하는 부분으로서, 대중은 청년들의 대표성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방식을 지지하고 오늘날의 주요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견해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 다보스에서 모이는 세계 지도자들과 업계 대표들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할 때 청년들과 함께 작업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을 역사적으로 마지막이 될 No Say Day로 만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무총장 청년 사절단의 Jayathma Wickramanayake는 “청년들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전문가이며 전 세계의 청년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매일 변화를 만들고 있다. 청년들이 변화의 주역이라는 생각은 단순히 마케팅 캠페인의 문구가 아니라 사실이다. 우리는 청년들이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문제를 만들고, 실질적 변화를 끌어낸 경험이 없다는 잘못된 오해를 풀어야 한다. 인도주의적 위기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도전에 맞서고 올바른 방향을 선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청년들의 혁신, 추진력,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는 확고한 낙관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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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맞아, 정춘숙 의원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 2020년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 하였다. 11월 25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이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은 11월 25일 ~12월 10일까지이다. 국내 여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통계청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국내 성폭력 발생은 2008년 1만 5,426건에서 2018년 3만1,396건으로 10년 새 두 배 증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라고 지적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대표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사회 참여라고 말했다. 사회 참여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30%는 여성에게 배려되어야 하고, 이것이 법으로 재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안녕하십니까,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정춘숙입니다. 오늘(11.25일)부터 12.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입니다. 성희롱·성폭력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은 2008년 1만5,426건에서 2018년 3만1,396건으로 10년 새 두 배 증가했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또한 심각합니다. 이처럼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입니다. 여성들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대표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는 우리나라가2019년 기준 153개국 중 108위로 심각하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9 유리천장 지수’도 한국은 OECD 29개국 중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 역시 성차별이 심각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은 역대 최고치지만, 19%에 불과합니다. 광역지방의원은14.5%(2018년), 기초지방의원은 18.7%(2018년)로 20%를 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성이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게도 요구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부터 시작하여 국민들께 성평등을 향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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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드보복'하는 중국…시장개방 136개국중 꼴찌수준(종합)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는 막을 수 없다며 "보호무역은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꼴"이라며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했다. 하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 정부는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中, 시장 접근성 136개국중 126위"(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경제포럼의 세계무역가능보고서(The Global Enabling Trade Report)에서 중국 시장의 폐쇄성은 수치로 드러난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나온 이 보고서의 무역가능지수(ETI·Enabling Trade Index)에서 중국은 조사 대상국 136개국 가운데 중간 정도인 61위를 차지했다. 종합평점 7점 만점에 중국은 4.5점이었다. 무역 협상을 통해 수출 대상 국가 간 관세 장벽을 개선했는지를 따지는 국외시장 접근성은 124위였으며 국내·외 시장을 모두 종합한 시장 접근성은 126위에 그쳤다. 사진은 5일 베이징 전국인민대표대회(NPC) 회의에 참석 중인 시진핑(오른쪽) 국가주석의 모습. bulls@yna.co.kr중국은 세계 제1의 무역대국이면서도 자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경제포럼이 2008년부터 격년으로 발표하는 세계무역가능보고서(The Global Enabling Trade Report)에서 중국 시장의 폐쇄성은 수치로 드러난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나온 이 보고서의 무역가능지수(ETI·Enabling Trade Index)에서 중국은 조사 대상국 136개국 가운데 중간 정도인 61위를 차지했다. 종합평점 7점 만점에 중국은 4.5점이었다.싱가포르가 6.0점으로 1위에 올랐고 영국(8위, 5.5점), 독일(9위, 5.5점), 프랑스(13위, 5.4점), 일본(16위, 5.3점), 미국(22위, 5.2점) 등 선진국 순위가 높았다. 우리나라는 27위(5.0점)를 나타냈다. ETI는 전 세계 136개국의 무역 및 투자여건을 조사한 각종 통계자료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시장 접근성 ▲국경행정 ▲기반시설 ▲사업환경 등 4가지 부문을 종합 평가해 산출하는 지수다. 이 때문에 ETI는 각국 무역 여건 성적표로 여겨진다. 작년 12월 베이징의 한 건설 현장 모습[AP=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은 ETI 지수에서는 중간 정도를 차지했지만, 부문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육상, 해상 인프라 연결성에서는 세계 12위로 최상위권에 들었지만, 시장 개방성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관세 장벽과 수입 관세 면제 상품 등으로 판단하는 국내시장 접근성에서 중국은 101위로 뒤처졌다. 무역 협상을 통해 수출 대상 국가 간 관세 장벽을 개선했는지를 따지는 국외시장 접근성은 124위였으며 국내·외 시장을 모두 종합한 시장 접근성은 126위에 그쳤다.세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나타내는 국경행정도 52위로 중위권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은 운송 인프라 등에서 매우 우수하지만, 평균 관세율이 11.1%에 이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닫힌 시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ETI는 전체 27위였으며 기반시설에서는 세계 10위로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하지만 농산물 평균 관세가 60%가 넘는 등 높은 관세 등의 문제로 시장 접근성이 99위로 뒤처졌다.전체 22위를 기록한 미국은 기반시설(8위), 국경행정(17위), 사업 환경(22위) 등에서는 순위가 높았으나 시장 접근성(105위)은 낮았다. 16위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반시설(4위), 국경행정(11위), 사업환경(14위)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으나 시장 접근성(113위)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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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타계를 애도하며(서울=연합뉴스) 리콴유(李光耀. 91세) 전 싱가포르 총리가 23일 타계했다. 19세기 초까지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영향권에 있던 항구도시를 거쳐 영국의 작은 자치 정부에 불과했던 싱가포르의 오늘을 설계한 인물이다. 식민통치, 동서 냉전이라는 어둡고 혼란스런 시기를 헤쳐오며 싱가포르의 경제 번영과 사회 안정을 달성했다. 동시에 부정부패에서 깨끗한, 작지만 강한 국가의 토대를 세웠다. 엘리트 위주의 권위주의 통치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싱가포르를 `아테네 이후 가장 놀라운 도시국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8위이면서 국가 청렴도는 세계 5위로 성장시킨 신화의 배경엔 그의 강력하고 실용주의적 리더십이 있었다는데 큰 이견이 없다. 싱가포르 국민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싱가포르의 '국부', 전후 아시아의 위대한 전략가로 존경하는 까닭일 것이다. 부유한 화교집안에서 태어난 리콴유는 영국 유학을 마치고 변호사로 일하며 1954년 인민행동당(PAP)을 창당했다. 35세이던 1959년 자치정부 총리를 맡았고 싱가포르가 독립한 1965년 초대 총리로 취임한 뒤 26년후인 1990년 총리에서 물러났다. 자치정부 시절까지 31년간 총리를 맡으며 그는 창조적 실용주의와 강력한 권위주의를 결합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경제 정책에 있어선 이념을 초월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했다. 전 국토의 80% 이상을 국유화, 공공아파트를 지어 서민층에 보급했고 세계 초일류 컨테이너 항구 및 창이 국제공항 건설, 국제금융기관 유치 등을 추진해 싱가포르를 오늘날 동서양의 물류,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게 했다. 공직사회가 뇌물 등 부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동시에 부정부패에 대해선 단호했다. 자치정부 총리 시절 부패방지법을 개정, 공직비리조사국(CPIB)의 권한을 강화하고 총리 퇴임 1년 전에는 부정축재 몰수법을 제정했다. 총리에서 물러난 1990년 1만 2천750달러이던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지난해 5만 6천113달러로 세계 8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 경쟁력 조사에선 세계 2위,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 청렴도 순위는 세계 5위다. 그에게 싱가포르의 설계자란 또 다른 호칭을 붙일 수밖에 없는 화려한 성적표다. 물론 그의 이런 리더십에 논란과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장기집권, 지나친 엘리트 위주의 통치시스템, 노조 활동 억압, 무거운 벌금과 태형 등 전근대적 사회통제 기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경제성장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아시아 고유의 민주주의를 채택할 수 있다는 그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그의 공과(功過)를 따지기엔 아직 싱가포르의 성취, 이를 가능케 한 그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더 높은 것도 사실이다. 리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 서방언론과 인터뷰에서 부존자원이 없는 다민족 국가 싱가포르의 `생존'을 국정의 최고 기준으로 삼고 이를 위해 `반부패, 효율성, 엘리트주의'를 추구했다고 밝혔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이지만 부패하지 않는 청렴결백함이 있었고, 엘리트 중심의 경제ㆍ사회 발전전략을 추구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실용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기에 싱가포르의 성공은 가능했다. 미래에 대한 통찰과 혜안으로 현대사 격동기를 국가의 대도약이란 성과로 마무리해낸 고인의 긴 여정은 끝났다. 리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하며 싱가포르 국민과 정부에 위로를 보낸다.